2025년 9월, 보건복지부가 드디어 20대 빈곤 청년의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를 시험 운영합니다.
바로 ‘청년 가구 분리 생계급여 모의적용’입니다.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동일 가구’로 인정돼 생계급여를 따로 받을 수 없었던 20대 청년들이, 이제는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직접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왜 청년 가구 분리인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 지급 원칙’을 따릅니다.
이 때문에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생계급여는 부모에게 일괄 지급됩니다.
문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을 경우, 외지에 거주 중인 청년은 극심한 생활고에 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
● 직장을 찾아 분가한 청년 A씨,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해 구직 활동도 어려움
● 가정 폭력 피해 후 독립한 청년 B씨, 경찰 신고 등 증빙이 없어 수급 대상에서 배제
생계급여 모의적용의 핵심 내용은?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청년 빈곤층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6개월간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을 진행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 기존 제도 | 변경(모의적용) |
|---|---|---|
| 생계급여 지급 방식 | 부모에게 일괄 지급 | 자녀에게 별도 지급 |
| 가구 판단 기준 | 따로 살아도 ‘동일 가구’ | 주거지 기준 ‘별도 가구’ 인정 |
| 적용 대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 | 19~29세 미혼 청년 중 분가자 |
💡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 동일 가구 3인 급여: 1,608,113원 (부모 지급)
- 분리 가구로 적용 시: 부모 2인 1,258,451원 + 자녀 1인 765,444원으로 분리 지급
모의적용 지역은 어디?
이번 모의적용은 전국 중 4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시범 운영됩니다.
● 인천 계양구
● 대구 달서구
● 강원 철원군
● 전남 해남군
이들 지역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본격 운영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가능성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은?
수급 신청이 불가능한 20대 청년들
- 부모와 단절됐더라도 ‘동일 가구’로 묶여 수급 신청 불가
생활비 송금 부재로 생계 위협
- 부모가 생계급여를 전부 지출해 자녀가 수급 혜택을 누리지 못함
지자체 간 기준 해석 차이
- 일부 지자체는 가정폭력, 종교 갈등 등도 단절 근거로 보지만, 일부는 경찰 신고 없으면 인정 안 함
비수급 청년도 별도 가구 인정 가능?
이번 개선안에서는 비수급 청년도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됩니다.
기존 요건
● 중위소득 50% 이상
● 중증장애인
● 미혼부·모
● 가정폭력 등 예외 인정 시
개선 후
● 부모의 실질적 지원이 없는 상태 명확히 반영
● 가족 해체 및 부양 기능 상실 시, 공공자원 연계 지원
● 지자체 판단 재량 완화 및 기준 구체화
FAQ
Q1.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나요?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6개월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적용됩니다.
Q2. 어떤 청년이 해당되나요?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미혼 청년으로, 해당 지자체 거주자여야 합니다.
Q3. 부모와 연락을 끊었는데 증빙이 없으면 신청 못 하나요?
기존보다 완화된 해석이 적용되며, 다양한 공공·민간 자원을 통한 확인 절차가 마련됩니다.
Q4.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나요?
이번 모의적용 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청년 가구 분리 생계급여 모의적용 제도는 단순한 행정 실험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생활고에 처한 20대 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장의 첫 걸음입니다.
이번 시범 적용을 계기로 제도의 정착 여부와 전국 확대 여부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7)
